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항공료 조작·여비 허위청구 적발

입력 2024-12-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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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간 915건 출장을 가며 약 355억 원을 예산으로 지출했으며,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 가며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약 400억 원이 지출됐다.

실태점검 결과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상당수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으로 여행경비를 부풀려 사용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처럼 지방의회 국외 출장이 위법하고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은 국외 출장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관해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조치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점검은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부패 취약분야인 국외 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확인된 위반사례를 교육하고 홍보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