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간부회의 개최…국내 정치상황, 실물경제 영향 제한적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민생과 경제안정을 위해 맡은 업무에 더욱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실국장 이상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경제주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1·2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각 실·국장 및 특허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실물경제 동향을 재점검하고 민생과 경제안정을 위해 신속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수출과 외국인 투자, 에너지 수급 등 실물경제는 그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출, 생산 등 부문별 특이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특히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 우려도 큰 만큼, 내년도 예산 집행 계획을 충실히 준비해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내수 진작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유통 부문도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 무역보험 등 수출지원 대책과 동절기 대비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와 석유·가스 비축 물량 확보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산업부는 미국 신(新)행정부 출범에 대응해 관계부처와 협업하고 대미 아웃리치를 계속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11일 미국 오클라호마 주지사 면담과 12일 한-중 13일 한-일 통상당국 고위급 회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했으며, 16~17일 한-유럽연합(EU) 디지털통상협정 협상과 17~19일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등 통상업무 일정을 계획대로 소화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특허청은 기업의 현장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KC·KS 시험인증 업무를 상시 점검해 서비스 지연을 방지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신속한 특허심사 제공을 위한 심사조직 안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겨울철을 맞아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및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서민의 석유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주유소를 연말까지 13개를 추가 선정하는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살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