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에 AI교과서·의대 증원 등 교육개혁 ‘속도조절’ 나서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당장 내년 현장 도입을 앞둔 굵직한 교육 정책들의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교과서)나 의대 증원 등 현장에서 갈등을 빚은 정책들의 대한 저항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라 교육 분야 정책들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당장 내년 3월 일부 학교 수업에 도입될 AI 교과서는 구독료조차 책정이 안 된 상황이다.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AI 교과서 지위 자체 또한 불안해 정책 지속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한 과목당 최소 20억 원의 자본과 전문 인력을 투입해 AI 교과서 개발에 나선 발행사들 또한 막대한 손실을 입을까 우려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 도입될 AI 교과서는 실제 공교육 바탕으로 만들어져 사교육 시장에는 대체할 수도 없기 때문에 AI 교과서 정책이 좌초될 시 업체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교육부는 앞서 내후년 도입하기로 계획했던 국어 등 일부 교과를 1년 늦춘 2027학년도로 연착륙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교육계는 더욱 AI 교과서에 대해 냉소적이다.

최악을 치닫는 의정 관계는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쉽게 개선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의대생 수업거부 문제는 출구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의료계는 ‘윤석열표 의대 증원’을 철회하라며 내년 신입생 모집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장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것은 정부도, 대학도 쉽지 않은 일이다. 전문가들 또한 의대에서 수시 추가합격자가 발표되지 않을 경우 의대 지원자뿐 아니라 자연계 등 연쇄적 파장이 있을 것이라 우려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증원된 채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 “추가합격에 기대를 걸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추합이 안 되면 의대뿐만 아니라 대부분 수험생들이 의대 증원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재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수능 성적이 통지되고 합격자가 발표되는 등 대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대를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 모집인원 중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전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긴급 사회부처장관 간담회를 소집한 가운데 이 부총리는 이날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후 긴급 사회부처장관 간담회를 소집해 사회분야 현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