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윤 탄핵안 가결로 한일 외교 사실상 정지 상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한일 외교가 사실상 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닛케이는 양국은 정상 간의 의사소통을 발판으로 관계 개선을 도모해 왔으나, 다시 어려운 상황으로 되돌아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협력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윤은 대통령 직무가 즉시 정지됐다. 이에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일본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교류를 이어가기보다는 한국 국내의 정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윤이 그간 한일 관계 개선을 주도한 것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을 한일 관계를 정상화할 기회로 보고 정상 간에 상호 방문하는 ‘셔틀 외교’ 차원에서 윤의 방일을 요청하려고 했었다.

또 한·중·일 정상회의도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실현 여부는 한국의 상황에 달려 있을 것으로 닛케이는 전망했다.

닛케이는 외교뿐만 아니라 방위당국 간의 협력에도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윤의 12ㆍ3 비상계엄 선포로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용현이 체포되면서 연말에 계획됐던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의 방한 계획이 취소됐다. 한일 간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된 것이다.

앞서 나카타니 방위상이 이르면 이달 하순에 방한해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지난달 18일 보도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취임 직후인 10일 2일 주일본 한국대사관 주최 행사에 참석해 “가능한 한 빨리 한국을 방문하려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 방위상의 방한이 성사됐다면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와 윤 대통령 간의 외교 협의는 지난해부터 활발해졌으나, 방위 당국 간의 교류는 다소 늦게 시작됐다.

아울러 닛케이는 한일 관계가 악화될 경우 중국이 양국에 개별적으로 접근하며 미국과의 분리를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미일은 대중 경제안보 협력이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이러한 협력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