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심리 위축, 내수 적신호…"박근혜 때 보다 더 큰 타격" [탄핵 가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열리는 12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초래한 정치적 혼란이 소비 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은 물론 경제성장률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더 우려스러운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8년 전보다 경제 상황 자체가 좋지 않아 회복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1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던 2016년 말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돼 내수에 타격을 줬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소비심리 위축은 계속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6개월 동안 소비 심리는 직격탄을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의 시발점이 된 '태블릿 PC 논란'이 불거졌던 2016년 말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2였다.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크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같은 해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5.7까지 떨어졌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12월에는 94.1로 한 차례 더 떨어졌고 이듬해 1월에는 93.3까지 추락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한 3월까지도 기준점(100)을 밑돌았던 소비자심리지수는 4월이 되어서야 101.2를 기록하며 '낙관적'으로 돌아섰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는 당시 한국 경제 내수에도 큰 타격을 줬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추진됐던 2016년 4분기 민간소비 성장률은 0.2%로 전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8%를 크게 밑돌았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걷히자 2017년 1분기 GDP 성장률이 1.1%로 다시 올랐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계속되면서 민간소비 성장률은 0.6%에 그쳤다.

이번 탄핵 정국도 한국 경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수출이 내수 진작으로 경기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내수 부진 장기화가 심화할 수 있다.

올해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0.7을 기록하며 간신히 기준점(100)을 웃돌고 있다. 그러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소비심리가 더 위축돼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향후경기전망CSI는 74로 전달 대비 7포인트(p) 하락했다. 2022년 7월(-19p)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더 우려스러운 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한 불황이라는 점이다. 2016년에는 연간 성장률이 3.2%로 저성장 위기감이 높지 않았으나 지금은 1%대 저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2016년 말과 지금은 경제 상황 자체가 다르다며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6년 당시에는 철강, 화학 등 한국의 산업이 경쟁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동차와 반도체 둘만 남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탄핵 정국이라는 상황이 벌어져 충격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수출이나 수입을 할 때 카운터파트너가 있을 텐데 요구하는 조건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이는 수출, 수입 업체 모두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악재가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도 성장률이 높지 않았는데 2018년부터는 단계적 저성장에 접어들었다"며 "경제성장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