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평화유지군 우크라 배치안 부상…정전 감시 목적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12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총리 관저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우크라이나에 유럽군을 주둔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부상하는 휴전 구상안의 목적으로 비무장지대로 설정된 전선 지역의 평화 유지 활동을 임무로 한다. 러시아에 대한 일정 부문의 억제 효과가 기대되지만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12일(현지시간) 자국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분쟁 재발로부터 보호하는 해결책에 대해 프랑스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날 프랑스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4만 명 규모의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유럽 자원국들의 병력 파견은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에서 제기되고 있는 휴전 방안의 핵심이다. 미국과 유럽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에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당분간 미루는 대신, 유럽에서 휴전선을 지키는 병력을 파견해 침공 재개를 막겠다는 부상이다.

해외 파병에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있어서는 미군을 개입시키지 않고도 휴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토 확대에 강하게 반대해 온 러시아에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미룰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핵보유국인 프랑스 등의 병력이 개입하면 러시아에 대한 일정한 억제력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우크라이나로서도 비교적 수용하기 쉽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모두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외교적 승부처로도 볼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과 마크롱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7일 3자 회담에서도 유럽 자원국 파병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9일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주둔시켜 안전을 보장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병안이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파병에 대한 각국 여론의 반대가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이미 유럽 각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극우 세력이 힘을 얻고 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약 1000km에 달하는 전선 경비를 위해서는 상당한 수의 병력이 필요하다. 오스트리아군의 마르쿠스 라이스너 대령은 “감시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평화유지 활동을 하려면 15만 명 정도의 병력과 탱크 등 장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럽 각국의 군대 인력난이 심각해 파병에 긍정적인 발트 3국과 북유럽 국가, 영국과 프랑스를 합쳐도 수만 명 규모의 병력을 모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유럽 병사들이 경비 중 러시아 측의 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보복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러시아와 유럽의 전면적인 무력 충돌로 발전할 위험도 있다. 이 때문에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