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겨냥 ‘비상계엄 수사’ 2파전…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각축을 벌이던 수사기관들이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수사 중복에 따른 혼선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주도권 경쟁은 여전히 진행되는 모습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오후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향후 경찰과 군사경찰 공수처 간의 수사 범위, 영장 청구, 기소 등 업무 분담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검찰을 통해서만 영장 청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공조본을 통해 공수처의 영장 청구권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방첩사령부 등에 대해 경찰 특수본이 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이 이를 불청구한 뒤 직접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애초 경찰과 공수처에 협의체를 제안했던 검찰은 배제된 모양새가 됐다. 이에 검찰은 특수본에 검사 5명과 수사관 10명을 추가 지원해 인력 규모를 78명으로 확대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비상계엄 수사 주체는 양갈래로 나뉘었지만, ‘최종 지시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 혐의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이날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공조본 출범 이후 첫 활동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국방부에 보관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과 수방사 내부의 비화폰 이용 기록이 남아있는 서버다.

아울러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합동참모본부 측이 임의제출하는 계엄사령부 관련 자료도 확보 중이다. 합참 지하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운영됐다.

특수단은 전날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통제지휘실 등 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사에 진입하지 못했다.

아울러 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11일 새벽 두 청장을 긴급체포한 바 있다. 경찰이 스스로 지휘부의 신병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이들이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관련 내용을 들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를 통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수사는 초기부터 긴급체포까지 검찰과 함께 진행해왔기 때문에 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이진우 수방사령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수방사 소속 군사경찰특임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된 바 있다.

또 비상계엄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재소환했다. 여 사령관은 국회,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수본은 10일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을 구속해 조사 중인 검찰은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