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테크에 언론사 뉴스 대가 지급 의무 강화 추진

입력 2024-12-12 15:28

메타 캐나다에서 뉴스콘텐츠 제공 중지에 대한 대응

▲벨기에 브뤼셀에서 메타 간판이 보인다. 브뤼셀/로이터연합뉴스

호주 정부가 빅테크 기업들이 호주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 사용 대가를 계속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빅테크 기업이 언론사와의 협상을 거부하거나 플랫폼에서 뉴스를 제거하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는 2021년 세계 최초로 구글과 메타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이 언론사에 뉴스 링크로 발생하는 트래픽과 광고 수익에 대해 보상하도록 법을 제정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정부가 대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조치는 메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메타는 뉴스코프와 호주방송공사(ABC)를 포함한 여러 호주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내년부터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메타는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ㆍ스레드와 같은 자사 플랫폼에서 뉴스와 정치 콘텐츠 비중을 줄이고 있으며, 뉴스 링크는 현재 사용자 피드에서 극히 일부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호주에서 페이스북의 뉴스 탭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로이터는 이번 규제안은 호주 정부가 메타가 캐나다에서 뉴스 콘텐츠 제공을 중단한 사례에 대한 대응으로 빅테크의 뉴스 콘텐츠 제거 여부와 관계없이 언론사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