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저지 실패에 국무위원들과 고개숙인 이주호 부총리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 DB)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국무위원들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민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하라"고 한데에 국무위원석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심으로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다만,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 부총리에겐 질문이 가지 않았다.

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한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 자체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교육부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이 부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총리는 "국무위원들의 (계엄을 막지 못한) 행위가 내란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 분들은 손을 들어보라"는 질의에는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손을 들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데다 거취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교육개혁 등 각종 정책들의 동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교육계는 당장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글로컬대학 사업을 비롯해 AI 교과서, 영유아 보육·교육통합(유보통합)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 부총리는 당분간 교육정책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거취와 관련해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 "다만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국민 일상이 유지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최근 기자들과 만나 “교육 정책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대교수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주호 부총리와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대증원 등을 즉각 멈추고 물러날 것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성명을 내고 "(의대 증원 전인) 지난해 4월 발표된 모집요강이 합법적 정원이며, 재량으로 실질적인 감원 선발을 하라고 대학에 통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대학의 총장, 학장, 의대 교수 대표가 참여하는 '의대교육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재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전의학연)도 같은날 오후 성명을 내고 각 대학 총장들에게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하라는 명확한 지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정부 서열 4위로서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