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절반 ‘딥페이크 성범죄’, “‘장난으로 일어난다”…90%는 “처벌해야”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원인 인식 (교육부)

청소년 절반 이상이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불법영상물’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에 ‘장난으로’라고 대답한 인식 조사 결과나 나왔다. 청소년 대부분은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사건에 대해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11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사회적 우려가 컸던 ‘딥페이크’ 사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조사 결과로, 11월 5일부터 27일 3주간 웹과 모바일을 통해 중·고등학교 1~2학년 2145명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조사 항목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과몰입 정도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인식 정도 △피해지원 및 예방교육 부문이다.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청소년 대부분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응답자의 97.2%가 ‘알고 있다’로 대답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발생 후 ‘불안함’을 느낀 이유(중복응답)에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가 76.0%, ‘주변 사람이 가해자일 수 있어서’가 45.4%, ‘피해 시 대처방법을 몰라서’가 29.7%로 조사됐다. 특히,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항목에 여학생의 81.7%, 남학생의 67.7%가 응답해 남녀 간 차이(14.0%p)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중복응답)으로는 54.8%의 응답자가 ‘장난으로’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성적 호기심 때문에’ 49.3%, ‘해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44.1%, ‘들켜도 처벌이 약해서’ 38.2%, ‘심각하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31.4%의 응답을 보였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피해에 따른 가장 두려운 점(중복응답)으로 응답자의 대다수인 72.2%가 ‘인터넷에서 사진‧영상이 계속 퍼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중복응답으로는 △사진‧영상 유포‧확산 72.2% △가짜영상을 진짜로 오해 59.8 △학교생활에 어려움 49.3% 등을 꼽았다.

이러한 유포‧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학생이 81.0%로, 남학생(62.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관련 사건에 대해 응답자의 10명 중 9명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89.4%가 ‘범죄이며 처벌 받아야 한다’라고 답해, 응답자 대부분이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심각한 범죄로 인지하고 있었다. 남학생(83.3%)보다는 여학생(95.1%)이 이러한 인식을 더욱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은 전체 9.8%로, 남학생(15.5%)이 여학생(4.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성별간 인식 차이를 보여줬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지원(중복응답)으로, 85.0%의 응답자는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74.2%는 ‘신속한 수사 및 사건 해결’, 71.9%는 ‘개인신상정보 삭제 및 보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해 시도교육청-학교 현장과 공동으로 2주간 9일부터 20일까지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인식 개선에 적극 대응한다. 또한,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맞춤형 교육자료 및 대응 지침서(매뉴얼)도 제작해 초동 대응,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된 처벌 내용을 안내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