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나랏돈 540억 샜다…권익위, 점검 결과 발표

입력 2024-12-10 15:47

▲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의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하게 새어나간 나랏돈 총 540억 원이 환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환수 실적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청구 등으로 총 540억 원을 환수 처분하고 10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총액인 618억 원보다 약 5% 증가한 액수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수급한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사업별 공공 재정 예산 현황과 부정청구 금액, 공공재정지급금별 처분 현황 등의 정보를 청렴 포털(www.clean.go.kr)에 공개해 부정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후 부정 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제재 체계가 확립되면서 새어 나간 나랏돈을 빈틈없이 환수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권익위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 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꾸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