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소속 야3당 자본시장 현장 점검…"민생 안정 위한 입법 정책화 추진"

▲강준현(왼쪽 여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야3당 정무위 국회의원 자본시장 현안대응 및 현장점검'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정무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 11명은 계엄 사태 이후 자본시장 현안에 대응하고 현장을 점검하고자 서울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3당 정무위 국회의원 자본시장 현안대응 및 현장점검'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환율이 급등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최저치를 향하는 등 경제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국가 신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무위 소속 야3당은 작금의 심각한 금융시장과 경제 현황을 시급히 점검하고 경제와 민생이 소외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며, 사태의 영향을 조속히 안정시킬 방안을 고민하고 하면서 입법 정책화에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 이후 자본 시장 현안에 대한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의 브리핑이 진행됐다.

김 센터장은 "한국 계엄령 이후 글로벌 주요 주가지수 중 코스피와 코스닥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계엄령 이전부터 외국인의 순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공격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라며 "최근 주가 급락은 여러 불확실성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많이 매도한 영향으로 해석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앞으로의 경기 흐름이 중요한데,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최저 1.7%까지 낮아진 상황으로, 1960년대 경제 개발을 시작한 이후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한 건 작년밖에 없었다"라며 "내년 성장률 전망에는 설비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투영돼있기 때문에, 만약 내년 설비 투자가 줄어든다면 성장률 전망치는 더 하향할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자본시장 현안에 관해 정무위 소속 야3당 의원과 김 센터장 간 질문답변이 진행됐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와 비교했을 때, 정치적 급변 사태가 발생하거나 해소된 경우 시장의 반응을 물었다.

김 센터장은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면 증시의 펀더멘털이 뒷받침될 때 하락을 극복할 수 있다"라며 "다만, 3번의 탄핵 정국 중 경제 환경은 지금이 가장 안 좋다"라고 밝혔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10조 원 규모의 증안펀드 투입 시기를 물었고, 김 센터장은 이에 "투입 시기에 정답은 없으며,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빨리 완화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GDP 성장률이 1%대로 쳐졌다고 했는데 계엄 사태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또한 시장에 조처를 할 때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조치를 논의한 적은 없었는지 질문했다.

김 센터장은 "계엄 사태의 영향보다는 기업이 바이든의 정책에 맞춰 큰돈을 들여 투자해놨는데, 트럼프로 정권이 바뀌며 기존에 투자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을 맞이한 영향이 더 크다"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과거 노태우 정권 때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사전 조처를 하려고 한 적은 있으나 소용이 없었다"라며 "일시적으로 증시의 하락을 막을 수는 있어도 본질적인 펀더멘털 흐름을 제고하거나 불확실성을 완화해주지 않으면 큰 방향을 되돌리기는 힘들다"라고 대답했다.

신장혁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관이 매수를 통해 증시의 하락을 저지하고 있는 게 사실인지, 정치적 불확실성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한국 증시가 버틸 체력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김 센터장은 "기관 중에서도 국민연금공단이 한국 증시를 상당량 순매수해서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불확실성을 버틸 체력에 대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