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한국 정치적 절차, 법치주의 따라 진행돼야”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 워싱턴D.C./AP뉴시스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한국의 계엄사태와 탄핵정국에 “정치적 이견이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국 측 상대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날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일일 브리핑에서 ‘한국에서 계속되는 탄핵과 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묻는 말에 “시련과 불확실성의 기간 동안 우리가 기대하고 또 목도한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 내 정치적 절차는 당연히 한국의 법률과 헌법에 따라 전개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불법 계엄 선포 행위로 출국금지 되는 등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측 상대가 누구냐’는 물음에 “윤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면서도 한미 정상 간 소통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그것은 백악관이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또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는 한국 국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며 “한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와 소통의 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 신분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전개 상황을 주목, 변화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철통같이 굳건하다”며 기존 정부 입장을 반복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기한 연기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에 대해서는 “일정 재조정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3국 고위급 외교당국자 간 협의와 관련해서는 “이 행정부 하에서 한미일 3자 동맹(공조 내지 협력을 의미) 강화는 중요한 (외교적) 관여였고, 우리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