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 분양가에 공급 부족 심화 우려…한숨 깊어지는 주택 수요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분양가 오름세와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정국이 펼쳐지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속도를 내기 어렵고 민간의 공급 움직임도 위축될 수 있어서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당 평균 575만9000원이다. 한 달 전 세운 역대 최고가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운 것이다. 1년 전보다는 13% 오른 가격이다.

서울도 ㎡당 평균 1420만3000원으로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한 달 새 6.13%, 1년 전과 비교하면 45.76% 상승한 수치다. 3.3㎡로 환산하면 전국은 1900만 원이 넘고 서울은 4700만 원에 육박한다.

공사비와 인건비 같은 기존 요인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층간소음 규제 강화 등의 요인이 더해지면서 분양가 오름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은 비싸지는데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은 가까워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 준공 물량이 올해까지는 2005~2023년 연평균인 15만6000가구를 웃돌겠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밑돌 것이라고 예측했다. 2~3년 후 공급 물량으로 연결되는 착공 실적을 고려한 분석이다. 내년 기준으로 3년 전인 2022년 착공은 14만 가구에 불과하다. 지난해 착공은 10만 가구로 더 적다.

착공과 마찬가지로 향후 주택 공급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인허가 실적도 부진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기준 주택 인허가 건수는 24만477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1% 감소했다.

남은 두 달 동안 인허가 물량이 급증하지 않는다면 최근 10년 새 가장 부진했던 지난해보다 더 적은 인허가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작년 인허가 건수는 42만8744건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17.8%, 앞선 10년 평균보다는 24.3% 낮은 수치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8·8 대책' 등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공급 확대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정책 추진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법안도 한동안은 국회에서 다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고 그런 만큼 공급 부족 사태 해소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이다. 건설사들의 공급 축소 가능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신도시 재건축 필요성 등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와 공공 공급 계획의 낮은 취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은 크게 틀어지지 않겠지만 일정은 다소 지연될 수 있다"며 "민간 쪽은 옥석 가리기를 통해 사업성이 높은 쪽에 집중하고 신규 수주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계엄 후폭풍으로 전반적인 국내 경기가 악화하고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면 신규 주택 사업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견해다.

다만 공급 상황이 계엄 이전 예상보다 나빠지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을 실행하는 담당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은 계속 돌아가고 정부 차원에서 약속한 계획도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다"며 "민간 쪽도 이미 충분히 위축된 상태였기 때문에 더 많이 움츠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