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총리 고발키로…탄핵도 검토

입력 2024-12-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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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도 검토 중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에게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은 두 가지”라며 “탄핵과 형사 처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한 총리에 대한 내란죄 관련 고발 조치는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률위원회 검토를 거쳐 고발 대상 수사기관을 국수본으로 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현재 법률위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 제출도 검토 중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안 초안 작성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준비를 하는 건 맞고 추후 결론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정아 대변인도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 부결 이후 한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불법 내란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무총리를 거쳐 계엄령을 발동하게 돼 있고 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한 총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최소한 불법 행위를 방조한 사실은 확실하다”며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