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 증시 불안한데”…첫 정무위, 20분 만에 산회

▲국회 정무위원회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가 결국 파행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 피감기관은 회의에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았다.

정무위는 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무위원 불출석으로 회의는 약 20분 만에 산회했다.

한 정무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본지에 “(이번 회의는) 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열렸지만, 일정과 국무위원 출석에 대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출석을 강제할 순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당초 야당은 이날 정무위를 열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증시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국무조정실장 등을 대상으론 계엄 상황에서의 국무총리 역할 등을 질의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간사 간 협의해 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오늘 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선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윤 위원장님과 (여당 측 간사인) 강민국 의원님, 우리 금융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고, 국민연금으로 막고 있는 환율 방어는 어디까지 가능하냐. 답을 해달라”며 “두 분이 답을 해주지 않으면 피감기관을 불러서 답을 듣고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국민이 불안한 상황을 같이 논의하는 게 (정무위의) 임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만이 이 문제를 걱정하냐”며 “피감기관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걱정을 안 하는 것이냐”며 “(국무위원을) 불러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닌가. 민생경제를 진정으로 걱정하냐”고도 했다.

윤 위원장은 “다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간사 간 (협의가 안 된 일정이다보니) 여당 위원들이 지금 일정 관계로 참여가 불가능하다. 회의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정을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상임위를 정식 소집했는데, 이것 보다 중요한 의사일정이 있냐”며 “만약 ‘12.3 내란 사태’가 성공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겠는가. 체포조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많은 사람(의원)들이 체포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측 간사인 강 의원은 “야당 위원들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며 “증시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야 간사끼리 상임위를 어떻게 개최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도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다”며 “양당 간사가 회의 일정과 방법, 내용, 출석 범위와 같은 것들을 조속히 협의해달라”고 했다.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급등해 4일 0시 20분 1442원까지 뛰었다. 약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스피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2.87% 하락한 데 이어 이날도 1%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