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시간…“與대표 대통령으로 뽑은 적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주도하고 나서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2차 내란 획책’이라며 맞섰다. 탄핵 절차나 윤 대통령의 자진 퇴진 등으로 궐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당분간 차기 정국의 주도권을 두고 여야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주요 대권 후보 중 지지율이 압도적 1위인 이재명 대표로선 짧은 시간 내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로 당선이 유력한 상태다. 시간이 지연될 수록 대권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민주당으로선 총리와 국정운영을 하겠다며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한 대표에 대해 견제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는 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 여당이 12월 3일에 1차 국가 내란 사태 모자라서 2차 내란 획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계엄해제 의결에 사실상 불참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엄해제 의결 시간을 늦추려 하고 의원들을 본회의에 참석 못하도록 당사로 불러 모았다”며 “포고령이나 계엄 내용이 헌법과 계엄법에 위배되는게 분명한데 동조한 국무위원들은 최소한 내란 방조범”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 대표와 국무총리 간 회동을 정례화해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주 1회 이상의 정례 회동,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목표다.

한 대표는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했으나, 한 대표에게 그럴만한 법적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선 한 대표의 행보에 대해 책임총리제와 당정협을 합친 형태로 정국 수습 주도권을 가져오려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이다. 우린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되면 총리가 대행하긴 하지만 유고가 아닌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 헌법상 불가능하다.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선 “최종 결정은 아직 내리지 못했다”면서도 “당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한 대표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를 거론 중인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배제’ 됐다는 한 대표의 언급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탄핵을 앞둔 내란 공범 이상민 장관의 사의 수용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게 아니라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서 그 권한을 다른 누구에게, '우리 당’에게 맡기겠다는 건 국민 주권을 우롱하고 무시, 기만 하는 것”이라며 “왜 대통령이 즉시 탄핵돼야 하는지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 계엄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실제 군사 행동이 이뤄지면 2차 3차 계엄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군 통수권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