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한덕수·한동훈의 대통령 권한 공동행사, 명백한 위헌"

▲우원식 국회 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한덕수 총리 공동 담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고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력의 부여와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탄핵절차로 규정하고 있다"며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며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담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며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하라.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회담에 대해 "탄핵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의 불안정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한 총리가 한 대표와의 회담 후 제게 전화해 '협력을 당부한다. 앞으로 국회와 성실히 상의해가며 일하겠다'고 했다"며 "저는 '국민이 위임한 바 없는데 여당 대표와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추진의 여파로 협상 중단 상태에 놓인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민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조속한 시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