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한동훈 모두 자격 없다…2차 내란으로 확산 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국민의힘 등에 위임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모두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총리는)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라며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되었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못했다면 내란 상태 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리라고 믿을만한 단 한 점의 국민적 신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인사”라며 “핵심적 내란가담 혐의자에게 내란수습총책을 맡길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한 대표 또한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한 대표가 당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계엄 내란 사태 내내 당론 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 있다. (한 대표는)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 대표일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본인 스스로 한동훈 특검, 당 게시판 댓글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으며 계엄체포대상자 리스트에 오를만큼 윤석열과의 신뢰관계가 취약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란 이후 내란수괴와 가졌던 비공개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뿐 아니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수본은 신속과감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내란세력의 다음 타겟은 전시 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