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안 폐기에 불확실성↑…금융당국, 금융시장 불안 차단 총력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면서 한국경제 불확실성 고조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실상 2선으로 밀린 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당분간 정국이 요동치는 동시에 금융시장은 물론 한국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과의 긴급회의는 물론 전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에 나서며 금융시장 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부문별 리스크 관리와 비상 위기 대응 체계 등을 점검하자는 것이지만 ‘핵폭탄급 정치리스크’에 시장 안정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연합회장,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석하는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하는 것을 조율 중으로 전해졌다.

전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불성립되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권이 탄핵안 가결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법안을 발의한다고 입장을 밝힌 데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종 단체와 시위참가자들의 집회 등 불안한 정국 상황은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서다.

또한 당분간 본회의의 원활한 진행도 힘들 것으로 예상돼 올해 안으로 통과할 것으로 점쳐졌던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한도를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은 연내 처리가 물건너갈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비급여·실손의료보험 개혁도 올해 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데 힘이 실린다.

이에 당국은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정치적 리스크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우려 등과 관련해서 대비하고, 시장 불확실성 고조 시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중소기업과 서민·취약계층에 자금 공급 및 금융 지원에 힘써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밸류업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급락한 금융주에 대해 금융지주들이 파악한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 사항도 살펴볼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감독원은 업권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가며 현장 소통 강화에 나선다. 앞서 5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6일 보험사 최고리스크담당자(CRO) 간담회를 개최한 금감원은 9일 은행 여신·자금담당 부행장 간담회, 10일 저축은행 CEO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들 업권에 공통적으로 유동성, 환율 등 위험 요인별로 시장 상황 급변 등에 대비한 종합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또한 금감원은 이달 중순에는 부동산 전문가·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시장 자금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구조화 및 정리를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차원이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해제된 4일 긴급회의를 잇따라 열었던 5대 금융 CEO와 은행장들은 자체적으로 탄핵안 폐기 이후 금융시장 영향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지난 긴급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외화 유동성 점검 등을 면밀히 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당분간 비상대응체계 운영을 지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