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한국 국회, 계엄은 용납 못 해도 탄핵 표결은 간단하지 않아”

입력 2024-12-07 20:42

“윤석열, 벽에 못 박는 데 대장간 쇠망치 써”
“그래도 한국 민주주의 메커니즘 늘 잘 작동”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부르며 표결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간단히 끝날 일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7일 시드니 사일러 CSIS 선임고문은 BBC방송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모든 의원에게 용납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탄핵 표결은 간단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여야 간 교착 상태를 다루는 복잡한 문제”라며 “(계엄령을 두고) 용납할 수 없다는 보편적인 합의가 있었지만, 정치적 문제는 계엄령 이전에도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선 “벽에 못을 박으려고 대장간 쇠망치를 썼다”며 수단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한국의 민주주의 메커니즘은 언제나 잘 작동되고 있다”고 낙관했다.

한편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마무리한 가운데,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투표했고, 이 가운데 김상욱 의원은 탄핵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전날까지 탄핵소추안을 지지했다가 철회한 조경태 의원은 BBC방송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한동훈 당 대표가 탄핵안을 지지하지 않기로 한 점이 영향을 줬다고 고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