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바이든, 尹대통령 하야·망명 함께 설득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 오전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손잡고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와 망명을 함께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6일(현지시간) ‘오피니언’에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최승환 시카고대 교수의 칼럼을 게재했다.

최 교수는 대통령의 정치적 실수를 감안할 때 야당이 탄핵안을 헌법재판소를 넘길 만큼 충분한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헌재가 탄핵 사건을 접수하면 18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현재 헌재는 9명 재판관 정원 중 6명만 있는 상태다. 탄핵을 판결하려면 총 7명의 찬성이 필요하며 윤 대통령은 이런 부족 상태를 악용해 탄핵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다.

최 교수는 “헌재가 판결을 내릴 수 없는 동안 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어리석음을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라며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미 계엄에 성공하지 못한 윤 대통령이 국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표가 3개월 전 계엄을 예측했지만, 당시 국민과 여당, 국방장관으로부터 조롱받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며 “야당 대표의 이전 선견지명을 고려하면 국지전 가능성에 대한 그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가능성이 크며 그는 물러나면 자신과 스캔들로 얼룩진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짚었다. 최 교수는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자기방어라는 명분으로 북한 공격을 명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일례로 윤 대통령이 드론을 북한에서 보낸 것처럼 위장한 뒤 서울 영공으로 보내고 나서 무인기 격추 명령에 이어 한국이 임박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주장하며 선제공격을 시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고집하며 강경하게 대처해서 이 시나리오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권력에 매달리려는 윤 대통령의 필사적인 시도가 잠재적으로 북한과의 국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자가 윤 대통령을 진정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그럴듯한 해결책은 윤 대통령이 하야하고 하와이에 안식처를 얻도록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가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이승만이 한국을 떠나도록 은밀히 지원하라고 명령했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하와이에 망명 생활을 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최 교수는 “윤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돌이킬 수 없는 갈등으로 이어질 또 다른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하와이로 망명시켜야 한다”며 “윤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것은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에게 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