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비상계엄 질의' 파행…공개 여부 놓고 여야 충돌

입력 2024-12-07 14:07수정 2024-12-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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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비공개할 이유 없어" vs 與 "안보 내용 악용 소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조태용 국정원장 출석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건강 문제로 불참

▲<YONHAP PHOTO-2265> 국회 정보위 출석한 국정원, 홍장원 1차장은 불참 (서울=연합뉴스) 국가정보원 김남우 기조실장(왼쪽부터), 황원진 2차장, 조태용 국정원장, 윤오준 3차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불참했다. 2024.12.7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2024-12-07 13:36:10/<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회 정보위원회가 7일 진행 예정이었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는 공개회의 여부를 두고 여야의 충돌로 난항 중이다.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신성범 정보위원장이 개회와 동시에 비공개 전환을 시도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공개회의를 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보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미 공개돼 전 세계가 아는 사실을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하는 것은 국민과 전 세계의 알 권리를 봉쇄하는 것"이라며 "안보에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도 "국정원, 방첩사 같은 국가 중요 기관들이 이번 쿠데타에 가담했다는 정황과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국가 안보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비공개로 다뤄야 할 그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안보, 정보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얘기할 건데 여과 없이 노출되면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비상계엄에 대응하는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조직이다. 조직 내용이나 작동 원리가 공개되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정보위는 회의를 중단하고 간사 간 협의에 나섰다.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출석했다. 다만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방첩사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을 전달받았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불참했다. 신 위원장은 홍 전 차장이 전날 면직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홍 전 1차장이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정보위를 국정원과 방첩 수사 기관의 대변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홍 전 1차장과 개인적으로 나눈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홍 전 1차장은 메시지에서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서 (조 원장이) 반대는커녕 우려만을 표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동조 또는 방조"라며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닌다고 보고하는데도 얼굴까지 돌리면서 '내일 얘기합시다'가 유일한 지침이고 답이다. 결국은 네가 알아서 하고 책임져라? 원장의 이런 '뺀질이' 성격을 뻔히 아니 대통령이 내게 직접 연락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 간사 이성권 의원은 기자들에게 "홍 전 1차장이 조 원장을 찾아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전화가 이런 내용이라는 걸 일절 설명하지 않았다면 외면이라고 볼 수가 없다"며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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