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폭탄’에 응급의료도 비상…정부, ‘돈 풀어’ 유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수가 가산을 확대하고, 비상진료 기여도에 따라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통상 겨울철에는 계절독감(인플루엔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호흡기질환 유행으로 환자가 느는데, 전공의를 ‘척결 대상’으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의료계가 정부에 등을 돌리며 의료인력 이탈에 따른 중증·응급의료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250% 가산, 후속진료 수술 수가 200% 가산 등 기존의 지원정책을 유지하면서 추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철저한 호흡기질환 관리를 위해 발열 클리닉(100개 이상), 코로나19 협력병원(200개 내외)을 재가동해 경증환자를 분산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한다. 또 현재 14개소인 거점지역센터를 10개 내외 추가 지정해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보완한다. 이와 함께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후속진료 제공 등 비상진료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 기관에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특히 의료인력 이탈 방지 차원에서 보상을 대폭 확대한다. 조 차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수술·마취료 수가 인상, 응급진료 및 후속수술 수가 가산 등을 확대하겠다”며 “중환자실 입원료 50% 인상 및 중환자실 육성 지원 등 중환자 진료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역량 있는 상급종합병원 등이 권역응급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해 후속진료과의 최종치료 역량을 확보하고 응급실 미수용 사례를 최소화하겠다”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햐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겨울철에도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차장은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정부와 의료진 모두의 사명”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속해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