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 군 수뇌부 “계엄 몰랐다”…책임자로 김용현 지목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인 (왼쪽)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현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사상 초유의 비상 계엄 종료 후 이틀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낸 군 최고 수뇌부가 계엄 지시의 책임자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지목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현 국방장관 직무대행)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모두 사전에 계엄 사실을 몰랐고, 계엄이 김 전 장관의 명령으로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발언한 김 전 장관은 국회 긴급 현안 질의 직전에 사임해 탄핵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이란 비판이 나온다.

김 국방 차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된 것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였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방위는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비상 계엄의 책임자로 지목되는 김 전 국방 장관을 소환해 질의에 나서려 했으나 윤 대통령이 오전 김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불발됐다. 대신 김 국방 차관과 박 총장이 자리했다.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 소명에 나선 김 국방 차관과 박 총장은 한 목소리로 계엄 명령이 김 전 장관으로부터 나왔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는 질의에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조국 조국신당 의원이 ‘무장한 군인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할 수 있나’라고 묻자 ”이런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거기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총장도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알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대해선 국회가 목표인 줄 몰랐고, 국방장관의 구두명령으로 이뤄졌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계엄 사실은 갑작스럽게 지휘통제실을 이동하게 되었고 대통령께서 담화하시는 걸 보고 바로 이어지는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인지했다”고 전했다. ‘국회가 (계엄군의) 목표라는 것을 언제 알았냐’는 추미애 의원의 질의에 박 총장은 “목표라는 걸 몰랐고 명령을 하달할 기회도 없었다”고 답했다. ‘모르면서 정당활동을 금지한다고 얘기했나’는 질문에는 “날짜 수정만 건의하고 사인했다”고 설명했다.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이동이 어떻게 실행됐냐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얘기는 있는데 정확히는 모른다”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두명령을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회에 무장 상태로 난입한 계엄군이 실탄을 소지했는지 묻는 질의에 김 차관은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무장 등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답했다.

계엄의 사전 모의와 명령 등 총체적 책임자로 김 전 장관이 지목 된 만큼, 지휘체계 등이 제대로 된 준비되지 못했던 점이 계엄군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 실패의 요인이라는 언급도 나왔다.

‘계엄이 실패한 사유가 뭐라고 보나시나’라는 황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 총장은 "급하게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군사적으로는 계획 대비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수선했던 분위기로 느껴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언급한 김 전 장관은 국회 긴급 현안 질의 직전 사임해 탄핵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전 장관 같은 경우 마치 정의로운 사람 같이 행동을 했다. 모든 책임을 다지겠다더니 도망갔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라며 “다시 한번 소집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