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죄 상설특검 요구안’ 제출…尹·김용현·국무위원 등 대상

입력 2024-12-05 14:38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오른쪽),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행위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미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 대상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에 적극 가담한 국무위원들도 포함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5일 오후 1시 45분쯤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그는 “최근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상설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대상에는 윤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계엄에 가담한 국무위원이 포함됐다.

김 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국회 무력화를 시도한 내란 행위를 총지휘한 것을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또 김 전 장관이 계엄을 건의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 박안수 계엄사령관 역시 내란 행위 핵심 당사자”라고 했다.

또 “국무회의에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찬성한 국무위원도 내란죄 공범으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국무위원 명단’에 대해선 “명시를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계엄이 선포됐던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무위원이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일(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들 간 토론을 거친 뒤, 9일 재차 법사위 회의를 개최해 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런 뒤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