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탄핵안 7일 표결…‘내란죄’ 상설특검도 추진”

입력 2024-12-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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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7일 오후 처리하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상설특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 의결은 12월 7일, 저녁 7시를 전후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에게도 국민적 판단, 시간적 여유를 드릴 필요가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도대체 위헌적이고 위법적 쿠데타 반란 의도에 대해 우린가 어떤 정치적 결단해야 할지 충분한 숙고의 시간 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협의해야 해서 시간은 특정을 못하지만 저녁 7시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5당과 함께 전날(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지출한 바 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3일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점이 탄핵사유로 담겼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상설특검’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르면 이달 10일 표결에 부치겠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 추진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보고되고 논의될 것”이라며 “12월 10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냥 특검을 하자고 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하다”며 상설특검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