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수단 동원해 공사비 갈등 해소"

▲서울시 정비사업 갈등관리 체계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극심한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장의 중재자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현장 코디네이터 파견, 공사비 검증, 주민설명회 등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밀착관리로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비 갈등으로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던 '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10회 이상의 중재회의, 면담을 했으며 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달 25일 준공 인가를 받아 같은 달 27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은평구 대조1구역'은 집행부 부재로 공사비 약 1800억 원이 미지급되면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공사가 중단됐는데 서울시 파견 코디네이터가 갈등을 중재하며 집행부 구성과 공사재개를 유도했다. '청담삼익', '미아3구역', '안암2구역' 등의 현장에도 코디네이터가 파견돼 합의를 끌어냈다.

서울시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를 통한 공사비 검증도 시행 중이다. SH공사는 올해 상반기 행당7구역과 신반포 22차의 공사비를 검증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계속해나가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만 30곳의 정비사업 조합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공사비 갈등에 조합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강화했고 시공사 선정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에 거쳐 공사비 갈등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3월에는 조합과 시공사 간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단계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했다. 시공사 선정·계약에 앞서 독소조항 등을 미리 검토하는 등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도 시행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공사비 갈등 관리 체계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는 상당 부분 갈등이 조기에 해소될 것"이라며 "효율적인 갈등 봉합을 위해서는 조합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 요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