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尹 비상 계엄령 선포, 한미동맹 시험대 올랐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7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한미 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NYT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독재’에 대한 대결 구도를 외교 정책의 틀로 삼아왔다”면서 “이번 위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난감해졌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중국·러시아에 맞서는 주요 동맹국으로 한국과 군사적 관계를 강화해왔기 때문이다.

NYT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도 한국의 계엄령으로 의미가 퇴색, 한국에 주둔 중인 약 3만 명의 주한미군의 역할에도 의문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선포 시점에 대한 여러 해석도 제기된다. NYT는 “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전환을 앞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에 있는 점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고 전했다.

내년 1월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인은 즉각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북 실무협상을 주도했던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는 동맹국 사이에서 그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압박을 해오고 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일본 오사카 엑스포 관련 행사에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철통같다”며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의 편에 서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정치적 분쟁이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모든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