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령 선포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이후 44년 만이다. 비상계엄 선포로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에 있다"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 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업무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감사위원장 탄핵,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 없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기능과 마약범 죄단속 민생치안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본질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수당 384억 원, 청년일자리 심해가스전사업 등 4조1000억 원 등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군초급간부 봉급과 수당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등 군간부처우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며 조목조목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러한 예산폭거는 한마디로 대민 국가 재정 농락하는 것"이라며 "예산까지도 오직 정쟁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 입법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치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계업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돼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방부는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2급을 발령하고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이날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박 총장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오후 11시 40분 경제·금융수장들이 모이는 F4(Finance 4)회의를 소집했다. 현재 국회의사당의 출입은 폐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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