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정부, 마지막 대중국 반도체 규제안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새 규제 대상에는 인공지능(AI)의 머신러닝과 같은 최첨단 앱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칩의 중국 출하 제한, 반도체 제조 장비 24개와 소프트웨어 도구 3개에 대한 새로운 수출 제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국가에서 제조되는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 등이 포함됐다.

새 규제에 직면한 중국 기업에는 반도체 기업 24곳과 투자회사 2곳,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100여 곳이 포함됐다. 주요 기업으로는 나우라테크놀로지그룹, 피오테크, 시캐리어테크놀로지 등이 새로 추가됐다. 여기에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와 네덜란드 장비 제조업체 ASM인터내셔널 등 일부 외국기업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새로운 규정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 제조업체가 해외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의 특정 반도체 공장으로 수출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네덜란드와 일본은 면제되지만 한국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스라엘, 대만에서 생산되는 장비는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 패키지의 또 다른 규칙은 한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이 만드는 2세대 ‘HBM 2’와 그 이상의 기술이 적용된 AI 반도체 메모리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며 “업계에선 삼성전자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 규제안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3년 만에 세 번째로 시행되는 대중 반도체 규제 패키지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중국이 자국 군사용 AI를 발전시키거나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여러 규제안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불과 몇 주 남겨놓은 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더욱 고삐를 죄고 있다.

반면 중국은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 반도체 자급자족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업계 선두주자들과 비교하면 기술력에서 몇 년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로이터는 “새로운 규칙은 미국과 함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과 네덜란드와의 오랜 논의 끝에 발표될 예정”이라며 “미국은 유사한 통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면제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