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野, 감액예산안 강행 무리수…피해는 국민과 기업에게"

▲<YONHAP PHOTO-2549>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 jjaeck9@yna.co.kr/2024-12-02 09:37:15/<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사상 초유' 단독 감액안 처리 예고에 대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로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 감액안 정부 입장 합동브리핑'을 열고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77조 원 규모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합의 없이 4조1000억 원이 감액된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고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이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예결위에서 합의가 불발되면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만큼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11월 29일 당일 오후까지도 정부와 여당은 예결위에 참석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야당은 정부가 제대로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며 감액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 자동부의를 막기 위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며 "그동안 정부안이 자동부의 되더라도 매년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단독 감액안을 처리한 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보완해달라고 주장하나, 증액할 사업이 있으면 여야가 합의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전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해 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단독 감액안이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으로 △경제 리스크 가중 △산업 경쟁력 골든타임 실기 △민생·지역경제 지원 계획 차질 등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위기 후유증으로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은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려 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혁신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도 815억 원이나 감액했다"며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개정안에는 여야와 정부가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등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했다"며 "최근 3년간 1.5배 증가한 마약 범죄, 5배 증가한 딥페이크 범죄 등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며 수사할 수 있는 경비도 100% 삭감해 범죄 대응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하고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이고, 국고채 이자비용을 5000억 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참석해 민주당의 단독 감액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 장관은 "1억 원 정도가 편성된 경찰국 기본경비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며 "비록 소액이지만 조직 운영 기본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국가 필수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복지부 예산은 정부안 대비 1655억 원이 축소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전공의 복귀 지연이 더욱 확실해지면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하기로 된 예산 확보가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이어 "비상진료체계 유지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아 의료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과 어려움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고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 구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국회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일부 감액과 급격한 경기 하락, 물가 급등 등에 대비한 2조 원 규모 예비비를 감액하면서 피해는 온전히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됐다"며 "이번 예산안 감액 의결로 우리 경제 근간인 800여만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에게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