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65세 연장, 도입 5년 차 연간 30조 원 비용 발생”

(그래픽=김소영 기자 sue@)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 제도 도입 5년 차에는 연간 30조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기준 만 55~59세 근로자가 60~64세까지 일할 때의 추가 비용을 추정했다.

보고서는 65세 정년 연장 도입 1년 차에는 60세 정규직 근로자 5만8000명의 고용이 연장되고, 고용 유지를 위해 3조1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비용은 임금 등 직접 비용과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등 간접 비용을 합한 값이다.

제도 도입 5년 차에는 60~64세의 모든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 연장의 대상이 되며, 규모는 59만 명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른 비용은 고용 비용은 연간 30조2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25~29세 청년의 월평균 임금(지난해 279만1000원) 기준 약 90만2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경협은 “정년 연장이 투자 및 신규 채용 위축 등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업종별, 기업별 사정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 필요성이 다르므로 정년 관련 사항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고령자고용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농립어업·69.2%)과 낮은 업종(정보통신업·6.7%)의 격차는 최대 62.5%포인트(p)가 났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현석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고령자 고용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경직적이고, 호봉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정년 연장 도입에 앞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등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65세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는 60~64세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 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60~64세 근로자 수를 차감해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