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생 저버린 野 감액 예산, 국회 기능 마비…깊은 유감”

입력 2024-11-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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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의결 따른 피해, 국민에 귀결될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해 29일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날 야당은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감액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예비비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으로 검·경의 신종 민생침해범죄 수사와 감사원의 위법·부당행위 감사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 파도에 신속히 대응할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시 대응하기 곤란해지고, 반도체·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양극화 대책 마련도 지연된다면서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가하거나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했다.

그는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의결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 귀결된다”며 “야당은 이제라도 단독 감액안 처리를 멈추고 예산안 합의처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하고, 정부도 (합의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