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 감액안’ 예결소위서 강행처리…與 “흑역사로 남을 것”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감액' 등 감액분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야당 측 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예산안 감액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예산안 감액은 증액 및 항목 신설과 달리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예결위 소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당초 예결위 예산안 심의는 내일(30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천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천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등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이날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여당 소속 예결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생, 미래와 약자 보호를 내팽개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용 예산안 단독 의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으로 삼고 검찰, 경찰, 감사원의 예산을 삭감해 그 기능을 무력화시켰다”며 “방송 장악을 유지하기 위해 방심위의 기본 경비 마저도 가차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삭감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 경찰과 감사원 등은 마약, 조폭, 사기 등 사회 전반의 민생침해 범죄를 단죄하고, 국가의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러한 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의 사고방식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하며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 예산은 민주당의 단독처리 예산안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국 민주당의 거짓선동에 국민들은 속았으며 그 피해는 17개시도, 226개 기초단체와 사회적 약자는 차가운 동절기의 한파에 내몰리는 처지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 위의 이재명에 이어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해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