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검찰 특수활동비’ 특검 수사요구안 발의

입력 2024-11-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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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과 자료 폐기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29일 공동 발의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특활비를 기밀 수사와 상관 없이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검찰총장 등이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정치 수사의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적 특활비 오남용은 조직 핵심부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수처의 해당 사건 수사는 인력의 한계와 조직의 불안전성으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적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검찰 수뇌부부터 시작되는 의혹을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했다.

이어 “법치주의를 부활시키려면 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을 법 기술로 옭아매는 검찰 독재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와 의결을 끝내고 국회의장께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