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질타…조태열 "책임 통감"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왼쪽) 통일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28일 일본의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불거진 '외교 참사' 논란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보고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향해 추도식 협상 과정이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우리 정부의 추도식 불참 경위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 사달이 났다"며 "일본이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킨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위성락 의원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본은 더 이상 사과하지 않고, 강제동원에 대해서도 강제성,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금의 결과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 대일 정책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포장지는 사도광산 추도식인데 내용물은 유네스코 등재기념식이 돼 버렸다"며 "추도식 협상 과정이 대내외적으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협상 안 하니만 못할 만큼의 치욕스러운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의 추도사에) 진심이 담겨 있나"라며 "과거사에 대해 진심 어린 추모라고 한다면 반성이나 사죄·유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대사관의 외교가 너무나도 주변 외교에 몰려 있다"며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 이어) 일본에 두 번 당한 이유는 선의에만 기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기웅 의원도 "앞으로가 중요하다. 국제사회에 이슈화를 하고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열심히 알려서 일본에게 큰 국제적 압력이 가도록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 장관을 향한 사퇴가 언급되기도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 장관이 대통령실의 꼬리 자르기 희생양이 될 것 같아 참혹함을 느낀다"며 "배후에 있는 대통령실의 의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추도식 불참 결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하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이 내년부터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속 촉구해 나가겠다"며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 일본의 후속 조치에 관한 경과 보고서가 내년에 유네스코에 제출되게 돼 있는 만큼, 정부는 세계유산위원국으로서 일본의 세계유산위원회 결정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 5192억 원으로 정하는 제12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또한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현행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연동시키되 연간 인상률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