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與 자본법 핀셋 규제 가능성 ‘제로’…상법개정 반드시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정기 국회 내 상법 개정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정부 여당이 상법 개정의 취지를 담은 자본시장법 ‘핀셋 규제’에 나설 경우 일부 상법 개정의 내용에 대해 양보할 수 있다며 유화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실제로 자본법 개정안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는 만큼 상법 개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회 충실의무 개정 외에도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지배 경영권 남용, 부당 결정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들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 정치권에 원망 참 많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투자자 1400만 넘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한국 주식시장 대해 실망하고 좌절하고 결국 국장 떠나서 해외 주식시장으로 발걸음 옮기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을 저희가 하되 합리적인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 안 해도 될 것”이라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특정 규제 있으면 양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저희 예측으론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법 핀셋규제를) 정부 여당이 할 리가 없다. 이게 정무위 소관이라 거기에 맡겨 놓으면 이번 국회 임기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9%”라며 “이미 정부·여당이 말을 바꿨다. 전에는 상법 개정을 할 것처럼 적극 얘기하더니 진짜 할 것 같으니 뒤로 물러서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 자본시장법 개정이 되면 상법개정 입장 일부 바꿀 수도 있음을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본인의 휴대전화 화면으로 직접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보여주며 “(삼부토건의 주가가) 1050원에서 5500원까지 5.5 배가 올랐다"며 "주식을 조금만 해 본 사람이 보면 주가조작이 딱 드러난다"고 전했다.

이어 “거래소 자체적으로 이런 의심 가는 사례들은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은 감시 권한이 독점된 상황인데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