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시범·일산 백송 ‘1기 선도지구’ 사업 올라탔다…‘공공기여율’ 변수로 [1기 선도지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사업 선도지구가 베일을 벗었다. 지역별로는 분당 1만948가구와 일산 8912가구, 평촌 5460가구, 중동 5957가구, 산본 4620가구를 선정했다. 이번 선도지구 지정 규모는 약 3만6000가구로 국토교통부가 앞서 공표한 선도지구 지정 최대 물량(3만9000가구)과 맞먹는 수준이다.

27일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는 정비사업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방안, 향후 추진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 선도지구 규모는 총 13개 구역에서 3만5897가구를 지정했다.

가장 많은 물량이 선정된 분당은 분당중앙공원 주변 3개 구역에서 1만948가구가 지정됐다. 선정 단지는 샛별마을에선 ‘동성·라이프·우방·삼부·현대’ 총 2843가구와 양지마을 일대 ‘1단지 금호’, ‘2단지 청구’, ‘3·5단지 금호한양’, ‘5단지 한양’, ‘6단지 금호청구’, ‘6단지 한양’ 등 총 4392가구다. 시범단지에선 ‘우성·현대’와 ‘장안타운건영3차’ 등 3713가구 등이 선정됐다. 목련마을 대원빌라 등 연립주택 1107가구는 별도로 선정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이어서 일산은 백송마을 ‘1·2·3·5단지’ 2732가구와 후곡마을 ‘3·4·10·15단지’ 2564가구, 강촌마을 ‘3·5·7·8단지’ 3616가구 등 3개 구역이 선정됐다. 연립 ‘정발마을 2·3단지’ 262가구는 별도 물량으로 선정해 추진하게 된다.

평촌은 ‘꿈마을 금호·한신·라이프·현대’ 1750가구와 ‘샘마을 임광·우방·쌍용·대우한양’ 등 2334가구, ‘꿈마을 우성·건영5·동아건영3’ 등 1376가구, 3개 구역이 선도지구에 이름을 올렸다. 또 중동에선 ‘반달마을A(삼익, 동아·선경·건영)’ 3570가구와 ‘은하마을(대우동부, 효성쌍용, 주공1단지, 주공2단지’ 2387가구 등 2개 구역에서 5957가구가 선정됐다. 산본에선 ‘자이백합·삼성장미·산본주공11’ 2758가구와 ‘한양백두·동성백두·극동백두’ 1862가구 등 총 4620가구가 확정됐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번 선도지구 지정의 최우선 조건은 ‘동의율’이라고 말했다. 동의율이 비슷한 수준이면 공공기여율을 반영해 결정했다.

경기 성남시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총 34개 단지가 신청했는데 주민동의율 95% 이상을 받은 곳이 10개 단지였다”며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은 모두 추가 공공기여율을 다 반영해 신청했다”고 말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분당 내 단지들은 공공기여 비율을 최대 15%까지 높여 신청했다. 이는 기본 10%보다 5%포인트(p) 더 많은 수준이다.

‘이주용 주택 건설’ 등 논란이 계속되는 선도지구 세부 이주대책은 다음 달 공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을 종합적으로 보고 전월세 부족 시점에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유휴부지 이용과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매입임대 사업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선도지구의 신속한 후속 절차 이행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 요인에 사전 대응하고, 통합 정비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적기에 조달한다. 주민 협력형 정비 모델도 적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향후 신도시별 기본계획 등에 특별정비예정구역별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공모 없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승인해나가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기 선도지구 선정 방식은) 지자체 대부분이 주민 제안 방식을 희망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과 성격이 달라 상황에 맞게 조율해 주민 의사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