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안,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

입력 2024-11-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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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설레발 정부·여당, 이제와서 왜 반대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식시장에서 경영지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거의 다 상법개정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우리가 실제로 상법개정에 나서니까 다 반대 한다고 돌어섰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며 “왜 과거에는 상법 개정을 하겠다고 먼저 설레발치더니 이제 와서 반대 입장으로 상법 개정하겠다는 걸 방해하고 나서는지 말이라도 듣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시장 망가지는 건 명백히 정부 탓”이라며 “산업 경제 정책이 없다.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갈지 산업 어디로 갈지 비전 제시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생명은 공정성, 예측 가능성, 합리성인데 경영권 지배권 남용이 횡행해도 힘만 세면 봐준다”며 “우량주를 불량주 만드는 알맹이 빼먹기 송아지 훔치기를 한다. 멀쩡한 우량 주식에 분할합병을 거치고, 전환사채 신주 발행하니 알맹이가 쏙 빠진 껍데기가 된다”고 꼬집었다.

본인이 제안했던 상법 개정 토론회에 대해서는 “경영계에서 반론이 있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수용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합리적 방안으로 개정해 나가겠다"며 "직접 참여해서 들어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