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우량주를 불량주 만들건가”…상법 개정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논의를 진행 중인 상법 개정에 대해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소위 (기업)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며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물적 분할 합병해서 알맹이를 쏙 빼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빼먹으려는 건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R&D 연구지원, 기업 해외 경제 영토, 외교 문제에서 정부가 전혀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기업들을 곤경에 빠트리고 있다”며 “해외 투자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을 못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정책의 부재, 산업 정책의 부재가 주식시장의 기업의 희망 미래 꺾고 있다”며 “2년 몇개월 사이 경제가 회생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무너지고 부서지고 있다. 이런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선 불공정 거래와 주가 조작을 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온 세계에 광고하지 않았나”라며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은 상승 국면인데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만 계속 하강 국면인 것은 경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데 정부가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 침체로 기업 자금 조달도 쉽지 않아 대출에 의존해야 하고 자기자본으로 주식 발행하기 어려워진다.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 대해 끝장 토론을 제안한 상태다. 이 대표는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한국주식시장 추락의 한 원인인 꼼수 합병 분할 등 경영지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상법의 이사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개미투자자는 대찬성이지만 한국경제인연합회등 경영자측은 적극 반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