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속보]

입력 2024-11-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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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은 벌써 세 번째다.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