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 “트럼프 전기차 보조금 폐지? 우리가 줄 것”

▲동력원별 자동차 점유율 전망 추이. (자료 SNE리서치 / 출처 이코노미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 세액공제(보조금) 폐지를 공약한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연방정부가 세액공제를 없애도 캘리포니아는 별도 재원을 마련해 전기차 구매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는 공화당,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 차원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없애면 캘리포니아가 이를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구매지원 이전에 시행했던 ‘친환경차 세제 환급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세액공제를 없애더라도 캘리포니아는 깨끗한 공기와 친환경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더 강화할 것”이라며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자동차를 더 저렴하게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제정하고 최대 7500달러(약 1050만 원)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추진 중이다. 이에 반해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IRA에 근거한 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무공해 자동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환급 제도 등을 운용해 왔다. 미국에서 전기차가 가장 많은 도시 5개가 모두 캘리포니아에 있다.

14년 사이에 투입된 예산은 14억9000만 달러(약 2조 원)에 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기차 59만4000대 구매를 지원했고, 이산화탄소 390만 톤(t)과 미세먼지 195톤을 줄였다고 캘리포니아주는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많은 주(州)정부 예산을 보유하고는 있다.

NYT는 캘리포니아주 당국자들이 환경, 이민 정책 등을 두고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긴 싸움에 대비하는 가운데 뉴섬 주지사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주목했다.

한편 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전기차 수요는 27%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요세프 샤피로 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교수와 펠릭스 틴텔노트 듀크대 교수는 세액공제가 사라지면 미국 내 연간 전기차 등록 대수가 세액공제가 유지될 때와 비교해 31만7000대 감소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면 휘발유 소비는 첫 1년 사이 1억5500만 갤런이 늘어난다. 이후 10년 동안 70억 갤런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 같은 증가 폭은 미국의 일반적인 연간 휘발유 소비량(1360억 갤런)의 5% 수준에 그친다고 이들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