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무죄’ 한숨 돌린 李…반격 동력 얻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2차 사법 리스크 파고를 넘었다. 정치권에선 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왔으나, 이날 무죄 선고로 정부·여당에 대한 반격의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본지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정치 평론가 및 학계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한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대체로 수세에 몰렸던 이 대표가 반전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 거짓 증언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1심에선 혐의를 벗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로 안게 됐던 사법 리스크를 더는 한편 여권을 향해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반격은) 당연할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에 대한 임기 1년 단축이나 탄핵도 있고 하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방향으로 계속 빌드업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 촛불 집회에 불이 안 붙고 있어 민주당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행보를 취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반격의 동력을) 얻는다고 봐야 될 것”이라며 “지난번 공직선거법 재판이 정치적 판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의) 검찰 구형이 2년이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때렸다. 이번엔 검찰 구형이 3년이었는데 집행유예 아래로 무죄가 나왔다면 그건 정치적이라고 공격하며 싸울 수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집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공세에 몰렸던 이 대표로 흐름이 완전히 넘어왔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위증교사가) 지난번에 소명됐다고 했는데도 무죄로 의원직 상실이 아닌 걸로 나오면 이재명의 정치적 승리”라며 “검찰에서 무리한 기소였다고 해 반격의 기회가 열린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온 데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이 이르면 내년 중순쯤 예정된 만큼 사법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의) 2심과 대법원이 남아 있으니 아직 (리스크가 있다)”이라며 “하나는 징역형이 떨어졌기 때문에 (위증교사 무죄로) 쉽게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봤다. 다만 “결과가 어떻게 됐든 유죄가 나왔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며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체제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다른 재판에서 일단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대세는 어느 정도 기울었다고 본다”며 “ 그다지 큰 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판결과는 별개로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상설특검, 채해병 국정조사, 검사 탄핵 등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점쳤다.

최요한 평론가는 “특검 등 일정은 국민적 의혹이기 때문에 판결과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 대표가 어느 정도 형을 받든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