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김여사 방탄 위해 李 사법살인…기소권 남용”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사법 살인’이라고 명명하며 “방탄 프레임을 씌우려 했는데 본질은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기 위해 국정실패나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갈라치기 하려는 음험한 의도가 입증되는 국면”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24일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촛불시민 수가 차고 넘쳐 집계 불가였다”며 운을 뗐다.

그는 “국정농단, 주술통치, 경제 실정, 외교 무능, 사법 살인 등 총체적 국정 파탄을 못참겠다는 민심의 봇물이었다”며 “각종 조사를 보면 민심의 방향타인 청년층과 중도층에서 이 정권은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 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단일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합체시켰다”며 “2025년 봄은 민주주의의 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와 그 이후 검찰의 추가 기소를 통해 이 대표 관련된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이재명 대표 죽이기', 이재명을 향한 ‘사법 살인’ 시도란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사법 살인’이란 표현을 쓴 데 대해선 “사법체제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불완전한 사법체제를 이용한 정치적 살인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기소권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기소 체계가 공정한지, 정치와 행정의 모든 결정과 국민의 선택을 일일히 검찰의 기소라는 렌즈 아래 맡기는게 타당한가라는 민주주의의 근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지금까지 ‘정권에 대한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 두 가지가 두 갈래가 아니라 하나의 갈래라는 걸 확인해가고 있다”며 “본질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촛불 이후 더 완성된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극복해야할 사법체제의 근본적인 개혁, 민주화, 국민주권 실현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문제란 인식이 점점 생겨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