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 입장 적극 수용…“껍데기 대화 참여할 생각 없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진행한 비대위 첫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 및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입장 지지 △의료계 전 직역을 모아 정부의 의료 농단 저지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 등을 의결했다.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는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결과로 풀이된다. 의협 비대위는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3명은 대전협, 3명은 의대협이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됐다. 대전협이 올해 2월 수련병원을 이탈하면서 제시한 대정부 7대 요구안에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정부 공식 사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협 비대위는 올해 의대생들의 집단적인 휴학으로 대규모 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을 신입생 모집 중단 요청 근거로 강조했다. 현재 전국 의대는 약 3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인데, 증원된 신입생에 올해 유급된 인원까지 더해지면 내년에는 6000~7500명을 교육해야 한다는 우려다. 의대 교수들은 이들을 교육할 물리적, 인적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사태를 해결할 생각 없이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내년부터 의과대학 교육은 파행을 겪을 것이며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부학 실습 등 기초의학 실습과 병원 임상 실습이 모두 파탄으로 이어질 것인데, 그때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장상윤 사회수석, 박민수 복지부 차관 등은 자리에 없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생들과 의대 교수들만 혼란과 고통 속에 10년 이상 후유증을 앓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아직 구체적인 투쟁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 박 비대위원장은 “시위 계획은 없지만, 여러 직역 의견을 모아 상황에 따라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는 논의하지 않았다. 박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의원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한 명도 그런 안건을 제안하지 않았다”라며 “대화의 껍질만 있고, 실상은 정부가 그간 저지른 것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협의체는 의미가 없단 것이 비대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뢰회복 조치가 의정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제시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의협과 복지부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경험을 언급하며 “의대 증원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없는데 복지부에서는 계속해서 의협과 협의했다고 주장한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알리바이를 남길 의도로 만들어지는 껍데기 대화에는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