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기업성장 특위’ 출범식…“중소기업 성장 환경 만들겠다”

입력 2024-11-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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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서정모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통합위는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성장 방안 마련을 위해 특위를 출범한 바 있다. 특위는 서정모 위원장을 포함한 기업 성장 분야 학계・연구계 인사, 현장 전문가 등 총 11인으로 구성해 활동한다.

통합위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진입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 수는 2017년 313개에서 2020년 167개, 2022년 87개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성장할수록 줄어드는 지원과 늘어나는 정부 규제로 인한 성장 기피현상(피터팬증후군)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에 통합위는 특위 출범 전부터 수 차례 준비TF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같은 과정 등을 통해 특위는 △성장 생태계 조성 △규제 및 제도 합리화 △민간투자 활성화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효과가 크고 실천 가능한 정책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과 인재 육성 및 인적자원관리 방안 등 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신규사업 시장진입 갈등 해소, 기업승계 활성화 등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와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할 계획이다.

특위는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2025년 1분기까지 실효성 있는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정모 특위 위원장은 “시장과 민간이 보유한 역량과 시너지를 이루는 자생적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양극화를 타개할 수 있는 지름길은 좋은 일자리에 있고, 일자리 창출의 성패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달려 있다”면서 “특위에서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제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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