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상법 개정 추진 반대 의사…"여러 혼란 생길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일률적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주주는 1·2·3대 주주가 있고, 소액 주주도 있다. 주주들은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하는데, '(모든) 주주'를 충실의무 대상으로 넣을 경우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소액 주주 일부의 피해가 있는데 다른 주주들이 다 동의한다고 할 때, 의무에 충실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 경험을 (말씀) 드리면 (검사 시절) 대기업에 대한 불법 거래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충실 의무가) 주주로까지 확대되면 정말 처벌하기 쉬워지고, (의무 위반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넓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 법 개정이 없더라도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원칙은 너무 당연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른 선진국도 충실 의무 대상을 왜 회사로만 해놨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무리한 상법 개정안은 한국 기업을 글로벌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먹튀 조장 법안이자 자해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이 들고나온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사의 보호·공평 의무 신설' 관련 조항은 내용적으로도 무의미하고 전 세계에 입법 사례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지어 어제 이재명 대표 스스로 '지금과 같은 정치 사법 환경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면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주주들이 고발하고 기업인이 수사당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민주당 내부에서 깊이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 곳곳에서 더 안심하고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하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점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