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관철시키겠다”

입력 2024-11-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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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ㆍ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재차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나. 80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투자자) 중 대다수는 청년이다. (가상자산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최근 ‘트럼프 랠리’가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다. 이번에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전날(20일)에도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반대하는 데 대해 “800만 투자자들과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정부·여당 방침에 반대하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라면서 “만약 우리 당이 과세유예를 시도하면, 더 강한 공제 한도 250만 원 원안을 시행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