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드 배치’ 수사 의뢰에 “감사원 망가졌다”

입력 2024-11-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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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는데 이 정부의 경찰과 검찰, 감사원 등은 이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만 탈탈 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사드 배치를 지연시켰단 감사 결과가 내놨다”면서 “사드 문제는 외교, 국방, 통일 문제를 감안해 이뤄진 고도의 정책 결정이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현 정권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단죄하려 한다”며 “다음 정권에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의료개혁 등도 똑같은 기준으로 감사하고 수사해도 할 말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절차적 문제도 있는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수사하게 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나 있을 때나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 정부 들어 감사원이 완전 망가졌다. 정권 하수인이 되어 회복불능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18일 문 정부 당시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지난달 말 수사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공익 감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과 문 정부 당시의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